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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달성군 고질적 병폐행정 송두리째 뽑는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총공세
저인망식 행정 사무감사
달성행정 낱낱이 파헤쳐
조여은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8일(화)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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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가 김문오 달성군수의 고질적인 병폐행정을 뿌리뽑는 칼날을 세웠다.
달성군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3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 본격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애초 달성군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 대구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대구시 감사관실은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 이미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됐고, 당해 감사 요구 사항의 처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 및 의무 사항이라고 달성군 손을 들어줬다.
감사실은 무엇보다 기초의회가 감사 요청시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감사를 불허했다.
달성군의회는 즉각 반발, 대구시 감사실이 아닌 감사원 감사로 방향을 틀고 총공격 태세에 들어갔다.
달성군의회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크골프장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되는 3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데 뜻을 모았다.
케이블카사업 등 달성군의 일부 업무의 예산 투입 적정성 여부 및 절차의 적법성 등을 확인,향후 추가 예산 확보 또는 사업의 축소 등 판단 자료로 활용한다.
달성군의회는 물샐틈 없이 이뤄지는 초강수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오는 28일부터 새달 8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영)를 꾸리고 저인망식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수년간 달성군 전기공사의 발주가 일부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행해진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회계과의 전기공사 수의계약 및 입찰현황 외 행정집행 시 군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10개 항목을 낱낱이 파헤친다.
하용하 달성군의회 의장은 “일부에서 군 내부문제를 외부에 유출해 달성군의 위상이 추락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모든 행정의 기본은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최근 달성군은 성과중심의 행정으로 가고 있다”고 뼈있는 말을했다.
하 의장은 “달성군이 기본적인 절차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감사원 청구로 달성군이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묘한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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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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