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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천읍민 매우 ‘뿔’ 났다
오어사 인근 무인모텔 건축 전‧현직
시‧도의원, 공무원 ‘유착’ 점입가경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9일(수)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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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명찰 오어사 인근 무인모텔 건축과 관련해 전·현직 시·도의원, 공무원 ‘유착’에 대해 오천읍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오천지역발전협의회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어사 인근 무인모텔 건축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무인모텔 건축에 관여한 A시의원과 현직 D도의원을 구속수사하고 포항시는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오천읍은 포은 정몽주로 대변되는 충절의 고향이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신라시대 기도도량인 오어사가 있는 청정지역”이라며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출직 시·도의원들이 1400년 기도도량 코앞에 무인모텔을 신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부터 오천읍민들을 대상으로 모텔건축 반대서명운동에 들어가 현재 5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앞으로 오천인구 5만6000여명의 10%선인 5600명까지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관련 부처, 경북도, 정당 등으로 발송한다고 공개했다.
시청과 법원 앞에서 1위 시위와 집단 시위를 통해 무인모텔 건축허가가 취소될 때 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대구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지난달 31일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바닥면적 제한규정을 회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숙박업소 허가를 받은 전직 시의원 A(59)씨와 조경업체 대표 B(59)씨, 건축사 C(59)씨 등 3명을 산지관리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현 D도의원은 이 과정에서 전직 시의원 A씨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000만원을 받아 도덕적 지탄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검찰이 허가취소나 공사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 주 시 고문변호사에 행정법상 허가취소나 공사중지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의뢰했다.자문결과는 이번 주 중 통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남구청은 산지전용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모텔이 현재 준공시점이 도래했고 허가를 취소하면 모텔업주가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법에 따른 절차와 과정 등의 검토를 거쳐 공익과 지역정서를 포괄적으로 감안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포항시는 검찰이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제3자에게 유출한 당시 도시계획과장을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징계할 것을 통보, 해당 과장이 명단 유출이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변경과정에 개입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진 해당과장이 공개된 명단을 전달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문책이나 훈계 등으로 시차원 징계에 그칠 지 5급 이상 징계권을 가진 경북도 징계위원회에 상정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인걸 오천지발협 수석부위원장은 “모텔건축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무인모텔 건축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도의원들은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고 오천읍민의 민의를 결집, 오천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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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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