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에 영세상인들은 죽을 맛이다.
경제가 엉망인데 무턱대고 최저임금만 올리면 어떡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잇는 A 씨는 “가게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30%가 줄었다”며 “시장 상황은 말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소연 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부양이 안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한계소비성향이 비교적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크게 늘려 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달랐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약 16.4%가 올랐지만 매출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구·경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역 경제게는 대구·경북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섬유직물업계는 국제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줄고 국내 경기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이 최근 회원사 44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업체들은 경영애로 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전기요금 인상 방침 등을 꼽았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공장 평균 가동률이 70% 이하로 떨어졌다”며 “지금도 간신히 버티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전기요금까지 올리면 문을 닫으라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목청을 높였다.
소규모 업체가 몰린 대구종합유통단지 상인들은 정부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으로 폐업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반응이다.
유통단지 전자상가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상가를 다녀보면 업체마다 직원 수를 줄인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며 “경기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이중고에 시름이 깊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가 김한식 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도 터져 나왔다.
폐업하거나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등 6개 업종 조합 이사장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16.4%)에 이어 내년도 10.9% 인상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부닥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 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 위기로 몰고 있다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영세자영업자 카드결제수수료 인하 등 정부 대책을 건의했다.
최저임금 영향이 지역별로 달라 대구·경북 기업 인건비 부담이 다른 곳보다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조사한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36.8%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3.6%보다 높았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상인연합회, 농축산인들과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4일 연합회 총회를 거쳐 청와대 앞·광화문 등 소상공인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유의미한 장소에 천막 농성장도 설치한다.
천막 농성장 설치 시기는 총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