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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 경제 휘청”
대한애국당 의원 보도자료 공개
지역자원시설세 수입 118억 감소
탈원전정책 즉각 중단돼야 촉구
박광덕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4일(수)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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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조원진(대한애국당·대구달서구 병) 국회의원 | | ⓒ 대구광역일보 | |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경북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원별 수입액 현황’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올해 8월 기준 396억원으로 전년 동월 515억원에 비해 무려 118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량 ㎾/h당 1원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요소에 대한 과세로 탈원전 정책 이전 80％를 웃돌던 원전가동률이 50-60％대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 수입액 감소의 주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에 따라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 도에 35％ 비율로 배분돼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액이 감소하면 기초단체는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액은 경북의 경우 139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1억원이 감소했고 경주는 101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50억원, 울진은 157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7억원 각각 감소했다.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으로 지방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크게 줄어 경북도와 경주, 울진 등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공기업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고 경북 경제는 눈에 뛸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가뜩이나 힘든 경북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탈원전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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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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