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치경찰제 도입에 ‘제왕적 시·도지사’ 탄생 우려
커지는 시·도지사 권한… 부작용 우려
인사·수사권, 인력 시·도지사가 관할
김대훈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3일(화) 22:00
|
|
|  | | | ⓒ 대구광역일보 |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13일 공개했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0년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0년 전면 시행되면 그만큼 시·도지사의 권한도 커지는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전, 교통, 지역범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문제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다.
지금도 권한이 막강한데 자치경찰권까지 쥐어주면 제왕적 시·도지사가 탄생할 수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13일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지역경찰,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도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 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되는데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인사와 수사권, 인력 규모까지 시·도지사가 관할하고 책임진다.
이런 상황은 시·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줘 또 다른 시도 집권화의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임명권자는 시·도지사다.
이 때문에 시·도와 시·군·구 간에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시·도-시·군·구간 대등관계에서 종속관계로 전락시킬 우려 역시 존재한다.
김대훈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에 ‘제왕적 시·도지사’ 탄생 우려
<1면에 이어>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지방정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치경찰특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명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에서 1명을 추천받는다.
그러나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조건인지는 물음표가 달린다.
시·도경찰위원 5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점에서 단체장의 권력 비대화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도경찰위원회 추천자를 볼때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볼 대목이다.
시·도지사가 1명 임명하고 여당으로부터 1명을 추천받는 구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국가경찰과 타협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있다.
시·도경찰위원회 구성과 구조를 감안할 때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의 친정체제로 꾸려질 공산이 상존한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시·도지사의 경찰 직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한다”며 “시도경찰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해 시도지사 임기와 다르게 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가 추천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임명만 한다”며 “일각에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치경찰을 운영해야 하는 시도지사의 역할이 약화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지방정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치경찰특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명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에서 1명을 추천받는다.
그러나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조건인지는 물음표가 달린다.
시·도경찰위원 5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점에서 단체장의 권력 비대화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도경찰위원회 추천자를 볼때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볼 대목이다.
시·도지사가 1명 임명하고 여당으로부터 1명을 추천받는 구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국가경찰과 타협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있다.
시·도경찰위원회 구성과 구조를 감안할 때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의 친정체제로 꾸려질 공산이 상존한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시·도지사의 경찰 직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한다”며 “시도경찰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해 시도지사 임기와 다르게 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가 추천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임명만 한다”며 “일각에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치경찰을 운영해야 하는 시도지사의 역할이 약화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
|
|
|
|
김대훈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 .. |
|
'귀농인 영농기술' 영천시가 책임.. |
|
왕의길 현의노래 투어 프로그램 운.. |
|
성주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 |
|
영천시, 청소년 척추 비상! 거북목.. |
|
청년이 원하고, 즐기는 고령 만들.. |
|
영주시, 8‧15 광복쌀 재배단.. |
|
성주읍, 시가지 화사한 꽃으로 물.. |
|
의성군,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
|
청도군, 딸기 재배 농가 대상 스마.. |
|
울릉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
|
청송군보건의료원, 대상포진 무료 .. |
|
울진군 제3회 두릅축제 및 작은음.. |
|
울릉군,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된장.. |
|
청도군 풍년기원! 첫 모내기 행사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