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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상품인데… 연금보험 신규 판매 급감 배경은?
보험연구원 보고서 발표
‘연금보험시장 부진의 원인과 과제’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0일(월)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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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고령화, 공적연금 약화 등으로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상품인 연금보험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연금보험 신규 판매가 급감하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연금보험시장 부진의 원인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연금보험의 리스크 확대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한 보험회사의 상품 공급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보험을 포함한 장기저축성보험은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뿐더러 보험회사의 자본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 입장에선 판매 유인이 떨어지고 있다.
아울러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시 리스크 측정 방식이 정교화 돼 연금보험의 금리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장수위험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연금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자본이 발생하는 점이 보험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저축성보험의 수익성이 보장성보험에 비해 낮아지면서 보험회사들은 연금보험보다는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연금보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연금전환 종신보험 등의 하이브리드형 보장성보험 상품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험회사가 연금보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다양한 연금상품을 제공하고, 경쟁을 통해 연금시장을 효율화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노후소득 문제와도 관련된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재보험 활용에 있어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보험과 동일한 위험전가 효과를 가지는 보험연계증권 거래도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소득층과 같이 노후소득보장 니즈가 상대적으로 큰 계층의 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독일의 리스터 연금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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