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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배상·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이 정답
11.15포항지진 특별법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2일(화) 21:24

ⓒ 대구광역일보
포항시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1.15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 지 100일을 맞아 당시 발표 장소였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하여 법률분야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 300여명이 참석하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포럼은 1부 ‘전문가 발표’에 이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2부 ‘청중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첫 발표자로 나선 김무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는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보상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주제 발표에서 다수 국민의 대규모 피해에 대한 입법사례를 들면서 “포항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회복하는 데에는 실질적, 절차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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