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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배상·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이 정답
11.15포항지진 특별법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2일(화)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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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1.15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 지 100일을 맞아 당시 발표 장소였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하여 법률분야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 300여명이 참석하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포럼은 1부 ‘전문가 발표’에 이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2부 ‘청중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첫 발표자로 나선 김무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는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보상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주제 발표에서 다수 국민의 대규모 피해에 대한 입법사례를 들면서 “포항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회복하는 데에는 실질적, 절차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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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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