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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역할 축소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서울·대구·광주 존속
반부패수사부로 개칭
공무원 직무·중요 기업
범죄 수사에 한정돼…
황태용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5일(화)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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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정부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개정안 통과로 남아있는 특수부의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다.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규정됐다.
기존의 특수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면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됐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 부정 관련 특별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 등은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의무경찰이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업무를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경호 인력 7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3209억여원 및 태풍 ‘링링’ 관련 재해대책비 예산 부족분 614억여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을 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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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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