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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북교육청 예산 사실상 ‘동결’
올해보다 0.8% 늘어나는 데에 그쳐
최준길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9일(월)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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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교육청 전경 | | ⓒ 대구광역일보 | |
내년 경북교육청의 예산이 올해보다 0.8% 늘어나는 데에 그쳐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내년도 교육청의 예산 총규모는 올해의 4조5377억원보다 0.8%인 384억원이 늘어난 4조5761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이 지난해보다 10.6%인 4300여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예산 동결이나 다름없다. 또 최근 내년 예산이 확정된 다른 기관과 비교해도 경북교육청의 예산 증액규모는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예산 규모가 경북교육청보다 작은 대구교육청(3조4212억원)도 올해보다 4.9%인 1584억원이 늘어 경북교육청의 증가액보다 4.1배에 이른다.
또 경북도는 올해보다 11.5%인 9899억원이 증액돼 경북교육청과 대조가 되고 있다.
이처럼 내년 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데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교부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고교무상수업 확대로 수업료 등이 190억원이 줄어든데다 지방교육세도 400억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도 같은 상황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대구시로부터의 시세(市稅) 전입금이 5%인데 비해 경북교육청은 도세(道稅) 전입금이 3.6%로 낮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북교육청의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고등학교 수업료와 각종 자산수입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들 대부분의 항목이 줄어든 것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일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편성한 만큼 적재적소에 골고루 지원해 우리 아이들이 삶의 힘을 키워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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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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