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2-19 오후 09:29: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종합
경북도 ‘쓰레기 산 더 안 나오게’
불법폐기물 방치·투기 예방
사후 관리 강화 나서
이주현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4일(화) 20:34

↑↑ 의성 쓰레기 산
ⓒ 대구광역일보
의성의 ‘쓰레기 산’과 같은 대규모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가 불법폐기물 방치 및 투기 예방과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의성 쓰레기산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상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환경부, 국회 등에 꾸준히 알리면서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했다.
고의 부도를 내고 사라지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종전 명의자가 쓰레기 처리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법은 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운반자에게도 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보관량이 초과돼 행정당국이 영업정지나 처리명령을 해도 업자가 행정소송과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행정조치를 무력화하면서 쓰레기를 계속 들여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반입금지 명령을 신설했다.
처벌도 강화했다.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 위반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상향됐고 불법폐기물로 얻은 부당 이득액에 대해서는 3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폐기물처리비용도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없이 바로 행정당국이 쓰레기를 치우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행정당국은 대집행 비용 보전을 위해 법원에 책임 업체의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 등 비용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더 신속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시스템(‘올바로’)에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자격·능력을 점검받아야 한다.
경북도는 이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방치 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현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계명문화대, 지역 中企와 함께 문화..
대구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영덕군, 코로나19 확산방지 한 긴급..
대구 첫 확진자 접촉시설 모두 폐쇄
질병관리본부 “새로운 국면을 맞았..
코로나19, 영천 37번 확진자 진량 ..
中 유학생 전원 기숙사 격리 결정
대구시, POST코로나19 대비 관광비..
경북도,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 추진
경주시,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
최신뉴스
의성군,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예비..  
쌀케이크‧쌀식빵…변신 거듭..  
구미시, 금오공고 주차장 조성R..  
문경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  
“김천! 변화의 시작 알리다”  
구미시, 전국체전 성공개최 세부추..  
영덕군 ‘사랑의 헌혈운동’  
울진군, 머위생산으로 새로운 소득..  
대구 도시 봉쇄는 없다  
울릉군 초‧중학생 20명 美어..  
이명박 전대통령 2심 징역 17년…..  
‘슈퍼 전파자’ 지역 확진 급증에..  
포항시, ‘코로나19’ 지역유입 차..  
황교안 “대구 10여명 확진자 발생..  
경주시,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  

회사소개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 윤리강령 구독신청 조직도 광고문의 제휴문의 채용정보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대구광역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4-86-09341/ 주소: 대구 동구 동대구로85길 60 5층 / 발행인.편집인: 김성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용
mail: dgynews@hanmail.net / Tel: 053-253-0000 / Fax : 053-253-00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가00016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