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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예산’에도 신종 코로나에 경제성장률 ‘비상’
올해 국세수입이 292조원
기업실적 악화 탓
신종 코로나로 경제 위축
2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
조여은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1일(화)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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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 ⓒ 대구광역일보 | |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나랏빚’도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수퍼 예산’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마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상치인 세입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4년(-10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세수 결손이다.
올해 세수 여건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29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8000억원 적다.
특히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 등 우리 경제 위축이 지속될 경우 2년 연속 ‘세수 펑크(결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코로나가 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제 어려움이 지속한다면 세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도 올해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인 8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채무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3년 후인 2023년에는 106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에 모든 정책을 쏟아붓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불어온 신종 코로나 리스크가 우리 경제 성장을 끌어내릴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신종 코로나의 거시경제적 파급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 코로나가 최고 0.2%p 성장률을 끌어내릴 거라고 봤다. 기존 전망치(2.1%)를 고려하면 1.9% 성장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다.
KDI가 지난달 22~29일 국내 경제전문가 22명(19명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2.1%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망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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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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