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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나? 안하나?”
정치권 주장 분분…靑 “입장 없다” “기다려달라”
文대통령, “모든 국민 보상받을 자격” 언급 주목
추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가능성 열어둔듯
조여은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7일(화)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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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와대 본관 모습 | | ⓒ 대구광역일보 | |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공식 반응을 최대한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공개 제안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지급 방안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검토 여부에 대해 “관련해서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 속에서 불거진 여야간 이슈에 대해 반응을 보였다가는 자칫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다는 공세적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연제구 소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이나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지급을 공론화 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마련한 소득 하위 70% 계층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다.
이후 정부가 3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선정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발표했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현재 시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전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 선별 없이 전국민 확대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으로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느니 전국민에게 신속히 지급하는게 불과 9일 밖에 남지 않은 선거 국면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총선을 감안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던 야당이 입장을 바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만큼 논의의 물꼬는 터졌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우선 자칫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여당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총선이 끝난 이후 논의 가능성까지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전국민에 대한 확대 지급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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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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