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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책임 물어야”
정세균 총리 “대구시 환수절차
신속 추진…다른 지자체 점검”
황태용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0일(수)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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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구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사건을 두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날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공사 직원, 중앙부처 직원, 교직원 등 3928명이 25억원 정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는 25억원의 환수 방침과 함께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령한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날부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도입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K-방역의 성공요인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공식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지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의 정보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자출입명부 제도 도입에 대해 “일주일간의 시범 적용을 거쳐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시행한다”며 “추가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6월 계도기간 중에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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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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