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2019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재정분석평가는 지난해 재정살림살이의 3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재정건전성 분야 30%(통합재정수지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항목), 재정효율성 분야 50%(지방세수입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등 6개 항목), 재정계획성 분야 20%(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3개 항목)로 구분해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동종단체간 상대평가로 이뤄졌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취임 초부터 도정혁신과 재정건전성을 각별히 강조하며 재정개혁을 서둘렀다.
결과 2018회계연도에서 우수지표 9개, 미흡지표 9개였던 것이 2019회계연도에는 우수지표 18개, 미흡지표 5개로 크게 개선돼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분야인 공기업 부채비율에서 동종단체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전년대비 부채가 늘어 산하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영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지적됐던 통합재정수지비율도 총수입 값이 크게 향상돼 2018년 미흡에서 지난해 우수지표로 개선됐다.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도 세외수입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총 16개 항목 중 13개 항목이 동종단체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효율성 부문에서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상승으로 지방세수입이 2950억원 정도 늘어 지방세수입비율이 크게 높아졌고, 세출분야는 행정기관 내부경비부터 절감한 결과 자체경비비율 결산액이 전년대비 99억원(일반운영비 45억원, 여비 25억원, 업무추진비 1억원 등)이 줄어 세출효율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적극적인 도정추진을 위해 투자를 늘인 결과 지방채무가 늘어났고, 지방세징수율이 낮아 세입분야 지표가 미흡한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