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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연간 땅값상승액 역대 1위…장관 바꿔야”
경실련, ‘땅값 상승
실태 발표’ 기자회견
연 평균 890조 상승
역대 정권 중 최대
신동만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1일(수)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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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권별 연평균 땅값 상승액 비교 | | ⓒ 대구광역일보 | |
역대 정권 중 대한민국 땅값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정권은 2위를 차지했지만, 연간 평균 상승액 기준으로는 이번 정권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30년간 대한민국 땅값 상승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매년 발표해온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시세)를 토대로 공시자가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해 땅값을 추정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소유 땅값은 공시지가가 도입된 지난 1990년 말 1484조원에서, 30여년이 흐른 지난해 말 1경104조원으로 약 6.8배 올랐다. 상승액은 약 8620조원이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123조원으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2007년 사이 상승액은 3123조원으로 연 평균 625조원이 올랐으며, 상승률은 정권 초 대비 9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6~2019년 3년 동안의 땅값 상승액은 2669조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연 평균 890조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역대 정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승률은 정권 초 대비 36%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노태우 정권은 380조원으로 연 평균 190조원 상승, 김영삼 정권은 383조원으로 연 평균 77조원 상승, 김대중 정부는 1153조원으로 연 평균 231조원 상승, 이명박 정권은 -195조원으로 연 평균 39조원 감소, 박근혜 정권은 1107조원으로 연 평균 277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 평균 상승액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고 했다.
한 예산을 투입해 조사한 정부 통계와 땅값 상승률도 제각각으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은행은 민간 소유 땅값을 6590조원으로 발표했는데,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 결과와 3514조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나 증가했다며 ‘불로소득 주도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연간 가구소득은 2016년 말 5172만원에서 지난해 말 5724만원으로 552만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1622만원에서 2154만원으로 532만원 증가했다. 반면 땅값은 2669조원, 가구당 1억3000만원이 증가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땅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데, 나머지 90%는 땅값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땅을 빼앗기는 격”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이는 이 무능한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장관 등을 대거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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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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