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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MB·朴 사면 지금은 아냐…국민 공감 필요”
“선고 끝나자마자 사면
말 할 권리 누구도 없어”
“대통령 일방적 사면권
행사 않는 게 시대 요청”
황성민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8일(월) 20:54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대구광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문제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냥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사면론을 꺼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안배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퇴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모두 사면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나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님이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게 시대적인 요청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황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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