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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314만 국민의 일방적 희생 용납못해”
전국 16개 지자체 첫 임시총회
강력한 대정부 결의문 채택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보상해야”
조여은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9일(화)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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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국원전동맹은 19일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박태완 원전동맹 회장이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19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사용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민·관에 보급한 ‘온 나라 이음 PC 화상회의 시스템’이다.
회의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국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3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의 여론 수렴 없이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확충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맥스터 확충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314만 국민들이 겪어온 많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가 어렵다면 광역자치단체 별로 고준위폐기물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정부가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의 지자체와도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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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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