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한 말이다.

그는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꾀하는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월 1회 정기회를 열고 있다.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