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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경산시 부실행정 찰떡 궁합
경산시 용역비 터 매입비 등 9억여원 탕진
경북개발공사 입주수요재조사 먼지만 풀풀
변창상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27일(월)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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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와 경산시의 행정이 총체적 부실덩어리다.
경북개발공사와 경산시의 산업단지 조성이 제대로 된 수요조사도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탓이다.
이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에서 경산시가 2009년 지정한 진량3일반산업단지는 경북개발공사를 시행사로 2014년을 목표로 총사업비 199억원을 들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진량3일반산단은 2006년 인근 공단 입주업체 9개업체의 요청으로 조성을 추진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입주가 불가능해지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던 상황이었다.
경산시는 계획한 땅에 애초부터 삽살개 테마공원을 만들 수 없음을 알면서도 용역을 발주해 용역비와 터 매입비 등 9억여원을 낭비했다.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는 통합지침 등 산업입지개발 관련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2년후 2년이상 경과 사업착수 시 해야 하는 입주수요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공사는 2012년 경산시에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4억여원 분담금 감면, 실시설계비용 지원, 분양개시 2년 경과후 미분양 용지 전량 매입 요구 등을 했다.
경산시는 이에 대해 별다른 검토없이 미분양 용지 80%매입, 용도지역 및 이용계획 변경 적극 검토 등을 회신했다.
결국 경산시가 최대 83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미분양발생시 산업용지 매입비를 부담하게 됐고 특히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공사의 개발이익까지 보장해줬다.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의 경산시의 엉망행정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2011년 지정돼 2013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인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도 부적절함이 드러났다.
경산시는 2008년 사업타당성 조사때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도 입주 희망업체가 적고 충분한 수요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경북도에 산업단지 신청을 통해 지정받았다.
사업시행자가 사업타당성이 없다며 사업성 확보를 위해 규모를 축소한 대안을 제안했는데도 경산시는 토지소유주의 민원 등을 이유로 당초 구역경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애초 사업완료시점이 훨씬 지난 지금도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이 결정되지 않은 채 대책없이 방치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사업규모 축소 및 취소를 추진할 경우 민원폭주가 예상되고 사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도 미분양 등의 우려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경산시에 대해 정확한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 사업규모 및 추진시기 등을 조정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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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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