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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위탁환경업체 관리 부실
성주환경 15년간 10여억원
환경미화원 임금 착취
관리 감독은 내몰라라
기획탐사팀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30일(월)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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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성주군 환경위탁업체인 성주환경이 15년간 10억여원(2015년 기준 임금)의 환경미화원 임금을 착취한 사실이 밝혀져 성주군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주환경은 성주군으로부터 매년 9억85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수의 계약 업체다.
성주군 간접고용환경미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주환경의 이사는 간접노무비 외에는 직접노무비를 받아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사 3명이 급여에 해당하는 직접노무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올해 10월 말까지)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성주환경 노조위원장 L씨에 따르면 “성주환경은 이사 3명을 올해 10월말까지 환경미화원으로 둔갑시켜, 15년간 임금을 줬다”고 증언했다. 또 “환경미화원들에게 성수기와 참외축제일 등 연장 근로 수당을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즉 성주군 위탁업체인 성주환경이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될 이사 3명에게 임금을 줬으며, 환경미화원 연장근로수당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 성주군 환경과 관계자는 “이사 3명을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해 운전기사로 업무를 보고 있어 월급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주환경 노조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 간혹 청소차 운전을 한 적이 있지만 이사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출근도 하지 않는다”고 말해 미화원으로 등록만 해놓고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주환경은 설립 당시 성주군 출신 공무원 8명이 설비한 회사며, 사무장 S는 성주군 재무과와 환경과를 거쳐 면장으로 퇴임해, 현재 성주환경 총괄책임자로 있으며, 지난 7월 13일 성주경찰서에서 직원 인건비 2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표이사 등 이사 4명을 붙잡아 조사한 바 있는 업체다.
성주환경이 성주군으로부터 허가받은 인원은 20명이다. 문제는 성주환경이 성주군에는 환경미화원 20명의 급여를 받아, 환경미화원으로 등록될 수 없는 이사 3명의 급여를 주고 있다는 것. 이들 이사 3명이 가로챈 임금은 연간 총 인건비 중 5230만원과 복리후생비 일부다.
이와 관련 성주환경 노조위원장은 “성주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성주환경이 15년 동안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어떻게 벼룩을 간을 빼먹을 수 있는가? 성주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도둑질 하고 있는데도 성주군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성주군은 실태부터 파악해 위법자를 엄단 조치해야 한다”며 성주군의 보조금 사업운영실태의 문제와 관리감독부재를 맹렬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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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탐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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