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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권위행정 기업체 병든다
공직자 근무태만 업무처리
상당수 중소기업 줄도산…
근로자들 생존 위협 느껴
기획탐사팀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31일(일)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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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 탁상행정에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비롯된 업무처리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안동시에 위치한 D사는 2014년 토석재취허가와 관련, 토목설계 전문업체 A사에 용역을 발주했다. A사는 인·허가 서류를 안동시청 담당부서에 접수했지만 담당부서 K계장의 ‘5만 루베’까지는 인·허가가 필요없다는 말에 다시 인·허가 접수를 철회했다. 하지만 얼마 뒤 문제는 터지고 말았다. A사를 믿고 토석 반출을 시작한 D사지만 몇 개월 뒤 불법 토석 반출로 민원고발을 받게 됐고 안동시는 D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 D업체는 현재 정식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D사 대표는 “최근 추가 토석채취를 위해 한달 전 허가 신청을 냈지만 안동시 담당부서는 법률적 근거에도 없는 규제를 적용해 공사 전반부를 철회하게 했다”며 “추가 토석재취가 허가되지 않아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까지 휴업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막연히 해결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어 아마도 내달 초 폐업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D사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생계 역시 어려운 실정으로 전락하게 된 것. 직원 L씨 등 근로자 23명은 현재 휴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미 한계에 놓여진 실정이다.
더욱이 폐업까지 된다면 이들 근로자들은 실직에 따른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한때 고령인구의 재취업에 앞장 서 왔던 D사의 특성 상 폐업을 하게 되면 상당수의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D사 대표는 “정부는 최근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안동시는 오히려 탁상행정, 권위행정을 펼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안동시의 이런 방만운영은 결국 중소기업의 지역투자와 고용창출을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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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탐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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