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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행정은 영업이 아니다”
최준경 부국장
<김천지역 담당>
최준경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30일(일)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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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체제 출범 1주년이다.
김충섭 시장은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라는 기치 아래 ‘해피 투게더 김천’ 운동을 전개하면서 김천을 일신하고 있다. 앞으로 김천이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하게 되고, 그러한 김천에 살고 있다는 데 대해 긍지를 갖게 된다.
언젠가 기자는 “김천시청 직원은 엘리트야. 15만 시민의 1%도 안 되잖아”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여기서의 엘리트는 사전적인 의미에다 그들을 내가 존중한다는 마음을 담아 사용한 단어다.
새삼스럽게 이 얘기를 꺼내는 까닭은, 홍보비 관련자료 열람요청에 박모 담당이 “그거는 영업비밀”이라며 거절해서다. 자료 열람도 안 되고 그 이유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니, 홍보비 책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홍보비는 쌈짓돈이 아닌 시 예산에서 나오는 지출금이다. 예산집행도 영업행위가 아니다. 그 내역을 밝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김천시는 언론사에 따라 연간 수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예산을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기도 하고, 연간 수백만원만 집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예전에 경북 최대 언론기관 기자가 홍보비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그 기자는 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까.
김충섭 시장은 김천을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질서 있고 청결한 도시로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에 진력하면서 새로운 김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그에 발맞춰, 이제는 예산집행을 영업비밀이라고 우기면서 숨기려고만 하는 등의 구태를 벗어던져야 한다. 그래야 김천이 번듯해진다.
공무원 등 예산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은 공개하도록 돼 있다. 시는 홍보비는 물론 그 책정기준과 기준의 근거를 조속히 공개하기 바란다.
지방자치제 부활 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면서 정보공개청구기간이 단축되고 원문공개대상기관마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홍보비 공개를 거부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라도 있다면 당장 밝히기 바란다. 그리고 김천시의 행정상 자유재량을 억제해야 하는 김천시의회가, 이러한 홍보계장의 행태에 대해 표명할 입장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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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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