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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활개치는 공공임대 불법양도에도 팔짱만”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당
박찬우 의원 지적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7일(화)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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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LH의 사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에서도 매년 한 건 이상 불법양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현재까지 전국 LH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 적발 건수는 모두 38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충북의 적발 사례는 눈에 띄게 많지는 않지만 2013년 1건에서 2014년 2건, 2016년 1건 등 연 1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양도가 판을 치는 상황에도 LH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밝힌 감사원 적발 사례를 보면 LH공사는 2011~2016년까지 369명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사실을 적발만하고, 고작 2명만 고발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나머지 불법전대자 중 16명은 아무런 제약없이 다시 입주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알선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 의원은 “불법전대자 중 16명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입주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런데도 LH는 공공주택특별법의 이 같은 사항을 위배하고, 2번 이상 불법전대자로 적발된 경우에만 고발하는 내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취지를 훼손하고 형평성을 위반하는 불법 전대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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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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