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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 85㎡ 넘는 전세임대주택 공급
류재현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2일(화)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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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앞으로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겐 전용면적 85㎡가 넘는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나 5인 이상 그룹홈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단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해당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태아를 포함해 3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개정안은 1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을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 다자녀 가구가 손쉽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7명이 공동거주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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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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