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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포항지역 중소 철강업체 숨통 조여
김상조 만난 중소철강업체들
최저임금 인상 따른 애로 커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0일(월)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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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포항지역의 중소 철강업체 대표들이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애로사항들을 토로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포항 남구에 위치한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을 찾아 철강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일부 업체 대표들은 제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하도급법이 개정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오를 경우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업체 대표들은 또 “하도급계약의 단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가 시행중이니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한 행위로 고발조치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을 기존 3점에서 5.1점으로 상향해, 단 1회만 고발돼도 벌점 5점을 초과하도록 했다.
벌점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김 위원장은 또 “침체된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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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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