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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목변경까지 완료 행정 처리
전국에서 경산시가 처음 시행
토지분쟁 해소 지가상승 기대
신경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0일(월)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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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남산 사월지구 338필지, 면적 27만㎡에 대해 지목변경을 끝내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시의 관련 부서들이 긴밀하게 협의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시는 사월지구의 국·공유지 17필지에 대해선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납부했다.
시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경계와 도면 경계를 일치시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현황에 맞지 않는 지목을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을 했다.
시는 현실 이용에 맞는 도로 등의 지목변경으로 건축 인·허가때 정확한 지적공부 작성이 가능하게 됐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경계복원측량 농지보전부담금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토지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이웃간의 토지분쟁도 해결될 수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지만 이번처럼 지목변경까지 완료하는 행정처리는 경산시가 처음 시행한 사례”라고 했다.
그는 “실제 토지 경계와 도면 경계를 일치시켜 이웃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는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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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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