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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료 누진구간 확대
1600만가구 월 1만원씩 할인 혜택
적자 전환한 한전 재무에 부담 우려
조여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8일(화) 21:10

ⓒ 대구광역일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최종 제시됐다. 한시적으로 1600만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1600만가구 월 1만원 할인 혜택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와 학계,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로 TF를 구성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누진제 TF는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3개 대안을 마련했다. 1안으로 현재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제시됐다. 이외에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도 나왔다.
논의 끝에 최종안으로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이 선정됐다. 이는 2018년에 시행했던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출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또 세 가지 안 가운데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현행 누진제 틀도 유지할 수 있다.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3안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권고안에서 제외됐다.
▣진통 끝에 나온 누진제 개편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만큼 소비자 의견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누진제 TF는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받아왔다. 누진제 TF 회의가 8차까지 이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도 6개월가량 논의를 벌인 끝에 나왔다.
전기요금 할인액이 커지면 한국전력의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을 내면서 6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누진제 TF는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총 3000억원에 달하는 요금 할인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제시된 안 가운데 가장 큰 할인액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대국민 공청회 현장에서는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난입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따른 부담을 한전이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한전 주가는 지난 3월 4일 52주 최고가(3만6000원)을 달성한 이후 30%(18일 종가 기준) 가까이 빠졌다.
다만 누진제 최종 권고안이 발표된 당일 주가는 0.2% 소폭 올랐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가정용 누진제가 개편되면 요금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저점 수준”이라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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