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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2009년 이후 최저로 가나…위태로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2.5%서 2.2%로 하향
한은, 부진한 수출·투자 등 반영
日 수출 규제 현실화 악영향 불가피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8일(목)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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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한국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여겨졌던 반도체 산업도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투자나 소비도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2%대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18일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려잡았다. 전망이 일치한다면 올해 성장률은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지난 1분기 성장률 -0.4%를 기록한 이후 계속 경기가 하강 국면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최근 일본이 경제 제재 압박을 높인 상황을 반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하반기 회복할 것으로 여겨졌던 반도체 산업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제재 현실화로 반도체 생산이 줄면 그나마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도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모건스탠리는 이번 갈등으로 한국 성장률이 0.4%p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밖에도 글로벌 미중 무역 분쟁이나 세계 경기둔화 우려, 중국 성장률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도처에 깔려 있다. 이러한 경기 상황으로 인해 투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며 “연평균 설비투자 성장률이 -5%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투자에 대한 효과는 내년 이후 나타나므로 내년 성장률까지도 좋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받쳐주던 소비도 지난 1분기부터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총소비는 3000억원(-0.1%) 감소한 30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는 정부 소득 이전 정책으로 다소 버티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가 경제성장률을 크게 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추가경정(추경) 예상 효과도 낮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성장률을 약 0.1%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달 내 집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지출 부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추경 처리 지연에 따라) 성장 견인도가 예상보다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일찌감치 올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내려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2.4%)과 현대경제연구원(2.5%), LG경제연구원(2.3%), 한국경제연구원(2%) 등이다. 모건스탠리(1.8%)나 노무라(1.8%) 등 일부 기관에서는 1% 대 수준까지 낮게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경기가 부양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미 자연이자율이 낮은 데다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만큼 이자가 낮아져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가계의 부채 수준은 한계에 다다라 소비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미 낮은 자연이자율 상황인데 금리를 내린다고 가계나 기업이 투자나 소비를 활성할지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무용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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