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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설 명절 전에 지급…정부, 경기부양 총력
재정일자리 조속 시행…94만5천명
중기·소상공인 명절자금 90조 지원
사과·배 등 성수품 최대 4.3배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1분기 50% 지원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7일(화)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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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정부가 설 명절 전에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을 미리 지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9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4~26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7일 서울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설 명절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9~11월 추가 신청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속히 심사해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31일 신청기한이 끝난 후 3개월 동안 추가 신청분 약 1200억원 규모 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신청한 가구는 근로장려금 17만 가구(1481억원), 자녀장려금 2만 가구(132억원)다.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도 신설한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더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우수장학금을 전년보다 579억원 증가한 3650억원으로 확대했다. 복권기금 장학금의 올해 출연금(총 3500억원) 중 875억원을 설 전에 조기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 금리도 2.2%에서 2.0%로 인하한다.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업무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13만개 늘어난 74만개로 확대하고 참여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으로 총 90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설보다 7조원 늘어난 규모다.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36조원, 대출·보증 만기연장 지원금에 54조원을 배정했다.
설 연휴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4.3배 확대하기로 했다. 평소보다 농산물 일일공급량은 1.7배, 축산물 1.2배, 임산물 1.2배, 수산물 4.3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거래 장터도 약 2700개 개설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한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판매 확대 등으로 주요 성수품 가격 안정을 기대했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13개 성수품 중 8개 품목에서 대책 이전 3주 전보다 평균 가격이 3.5% 하락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를 본 돼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한돈 대형유통점과 연계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삼겹살 가격을 30% 이상 낮춘다. 이와 함께 원산지, 위생 등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또 4조3000억원 규모의 생계급여를 설 전에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 40% 계층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생계비 대부 금리를 2.5→1.5%로 인하한다. 명절 한시인하에서 상시인하로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자 체불청산금 지원 금리도 이달까지 한시 인하한다. 사업장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담보금리는 2.2→1.2%, 신용금리는 3.7→2.7%로 내리는 것이다.
연간 2억5000억원 규모 발행이 목표인 전통시장상품권은 1~2월 중 5300억원 판매할 계획이다. 개인 구매 한도(월 30만→70만원) 및 할인율(5→10%·모바일 한정)을 상향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1~2월 내 5000억원 판매를 추진한다.
16일~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별 겨울축제·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등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도 고려 중이다. 24~2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KTX 비용도 30~40% 할인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1만6000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체제를 강화해 교통·화재·산재·해양 등 4대 분야 사고 건수와 사망 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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