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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혁-민생경제에 집중해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2일(목)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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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1월 임시국회가 핵심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대정부질문을 비롯한 2월 임시국회 일정과 각 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2일 민주당, 3일 새누리당, 6일 국민의당, 7일 바른정당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이 치열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4당이 2월 국회에서 내세우는 중점 법안도 제각각이어서 합의 처리가 난망하다. 새누리당은 정권 초부터 추진해온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개정안,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등 개혁 입법 등을 제각각 중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은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법과 알바보호법 및 육아휴직법.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육아휴직 3년법과 학력차별 금지법을 중점 법안으로 꼽는다.
또 민주당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조정과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상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5개 법안을 포함한 21개 법안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사전투표제 투표 시간 연장, 공수처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검찰·언론·정치·사회 등 5개 분야에 대한 24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있지만 당리당략이 엇갈려 있어서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
현실화된 ‘벚꽃대선’을 앞두고 4당의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르고 대선주자의 공약도 포함돼 있어 1월 임시국회처럼 2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까지 수석부대표 간 몇 번의 회동으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개혁법안이 하나도 없다고 확인됐다”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개혁입법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하거나 반대한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은 물론이고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는 야당 역시 국가운영의 중심축이라는 책임의식으로 의안을 대할 것이 요구된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나라의 처지를 감안할 때 정치권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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