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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교체 특단 대책 세워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7일(화)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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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장 근처에 살다가 악성중피종에 걸려 죽은 두 사람의 유족들이 해당 공장을 상대로 낸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2년의 일이다. 폐나 위, 간 등을 보호하는 막에 발생하는 악성중피종과 석면 피해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석면은 잠복기가 수십년에 이르기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린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1980년대부터 다양한 석면 대책을 시행해왔으나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09년에야 석면의 수입·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이런 법만으로 석면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는 없다. 과거 오랫동안 ‘석면 환경’에 노출돼 있던 땅이나 주민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파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에는 1960-70년대 석면 슬레이트로 지붕을 입힌 건축물들이 거의 방치된 상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에 많은 돈이 들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지붕 개량은 하지세월이다. 대다수 농민은 불안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다. 국민이 하루빨리 석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마침, 경북도내 시-군에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천시는 올해 7억2480만 원을 투입해 주택 180동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이 중 취약계층 24동에 대해서는 지붕개량 사업도 함께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 및 부속건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에 한하며 소득수준, 주택노후도, 연령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덕군도 4억4900만 원 예산으로 슬레이트 처리 11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6동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속도라면 어느 세월에 모두 교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스레이트 지붕 교체가 쉽지 않은 것은 금전문제 때문이다. 석면 지붕 아래서 사는 이들의 대부분이 수입도 일정치 않고, 교체할 힘도 부족한 노인네들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도가 국가지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방재정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 권장해 스레이트 지붕을 보급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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