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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다한 월성1호기 즉각 가동 중지하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8일(수)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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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월성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10개월 만의 성과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고 항소하겠단 입장이다. 월성원전1호기 영구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고리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나오게 된다. 월성1호기 가동이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도 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최종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원전가동을 즉시 멈춰 국민생명의 존업성을 지켜 주기 바란다.
1982년에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원전이다. 설계 수명이 30년인데, 원안위가 2015년 2월 수명 10년 연장을 허가했다. 이미 지어진 원전에서 적은 비용으로 전력을 계속 생산할 수 있기에 전력사업자들은 원전의 수명연장을 집요하게 원한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월성1호기는 수명 연장허가 뒤 재가동에 들어갔다가 두 달 만에 자동정지하는 등 1년 만에 두 차례나 자동정지해 불안감을 키웠다. 지뢰밭에 올라앉은 듯 불안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에 수명을 다한 원전은 고리원전1호기와 월성원전1호기 두 기다. 고리원전1호기는 10년 수명을 연장했고, 2017년 6월 연장 기한도 마감돼 폐쇄될 예정이다.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을 다해 멈췄었다. 그러나 10년 계속운전 승인을 얻어 지난해 6월 발전을 재개했지만 재판부의 지적대로 “월성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 이런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보겠다는 무모한 시도를 버리기 바란다. 지역 주민 2000여 명이 원고로 나서서 소송을 벌였지만 원전 주변지역 모든 주민들이 원전가동중지를 바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5.8규모 큰 지진으로 입증됐다.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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