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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위협, 사드 신속히 배치해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5일(수)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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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형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전략무기로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극성 2형에 대해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를 이용하는 중장거리 전략탄도탄(IRBM)”이라 주장했고 우리 국방부도 이를 인정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적일만큼 고도화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지난해 8월 무수단을 개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형’의 수중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번엔 고체엔진을 이용해 핵탄두 장착도 가능한 미사일을 이동식차량발사대(TEL)에서 쏘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북극성 2형 미사일은 마하 8.5라는 엄청난 속력이었음이 국정원에 의해 확인됐다. 만약 북극성 2형이 핵탄두를 장착하고 남쪽으로 발사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를 여는 등 적극 대응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은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마하 10 속도로 낙하하는 무수단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패트리엇(PAC)-2·3으론 마하 4-5 속도로 낙하하는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북극성 2호 같은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해선 사드를 빨리 배치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가 국론 분열에 가까운 갈등을 연출하는 사이애 북한은 보란듯이 한층 개량된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이다.
북극성 2형 발사는 사드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하지 못한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지만 그것으로 사드 배치 반대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 여야 정치권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면서도 초당적으로 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결의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미사일을 머리위에 이고 사는 나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같은 입장에서 사드 국내 배치를 찬성해야 순리에 맞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북한을 돕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따라서, 정치권은 사드에 대한 논란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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