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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안 금품로비는 사실이었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6일(목)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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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복지시설 예산심사와 관련해 로비는 있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지난 1월 4일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경북도의회 행복위원회 A 의원에게 B 법인노인요양원 대표가 로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금품이 오간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도의회의 명예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돈이 오간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경북도의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항간의 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15일 안동경찰서는 개인요양시설 지원예산 삭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경북도의원 A 씨(54)와 법인요양시설협회 부회장 B 씨(여·58)를 입건했다. 또, 법인요양시설협회 공금 수천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법인요양시설협회 전 회장 C 씨(56)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법인요양시설협회는 작년 1월초 개인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해 경북도의회 로비자금 명목으로 협회 임원들로부터 4700여만 원을 모금했다.
이들의 범행 내용을 보면 부회장 B 씨는 도의원 A 씨에게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하며 모금액 중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런가 하면 전 회장 C 씨는 작년 1-5월 로비자금 중 44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 됐다. 또,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협회 임원 등 5명이 경북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개인)요양시설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로 경북도는 2017년도 예산(안)에 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4000여만 원,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00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로 넘겼다.
이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인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전액 삭감됐다. 당시 예결위는 삭감문제를 놓고 위원들 간 첨예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위원 10명이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반대 6명, 찬성 2명, 기권 2명으로 개인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전액 삭감 처리됐다. 완벽한 로비 성공이다. 상당한 금품이 전달됐을 것이 의심된다. 이번 사건으로 예산관련 금품로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경찰관계자가 다짐했듯이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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