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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가혹행위 극형으로 응징해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9일(일)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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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9월 “부대 안에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줄지 않고 있으니 관계자를 징계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부대를 실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개선방안까지 제시했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자 2011년 11월에는 아예 ‘폐지’를 공식 언급했다. 그 뒤, 여러 차례 개선 시도는 했으나 용두사미로 끝난 것의 하나가 ‘전‧의경 가혹행위’다.
대구의 한 의무경찰 부대에서 경찰 지휘관이 1년 가까이 부대원 10여 명에게 가혹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뒤늦게 해당 지휘관을 대기발령 조치했지만 피해 대원들의 호소를 외면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 정국과 김정남 독살 사건에 가려 사회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혹행위 의혹이 불거진 곳은 대구경찰청 소속의 기동대이다. 이 부대 대원 10명은 중대장인 김 모 경감과 소대장인 류 모 경사가 지난해 3월부터 대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해 왔다고 군 인권센터에 폭로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를 찾아가 진정하기 까지 얼마나 망설였을 것인가. 인구 250만 명의 대도시 대구 한 복판에서 의경을 1년간이나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나 비밀에 가려 있었던 것이다.
학대의 내용을 보면 잘못을 추궁한다는 이유로 무전기로 대원들의 머리를 내려치거나 얼굴에 낙서를 하는 등 모욕했다고 한다. 개인 빨래를 시키기도 하고, 가슴도 수시로 꼬집고 욕설도 하고 맞기도 했다.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의경을 지원해 이 고생인가.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전역한 한 대원의 신고로 이 부대의 복무점검이 진행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조사였을 것이다. 더구나 당시 중대장과 소대장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대원들을 협박했다고 부대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뒤늦게 해당 중대장과 소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지만 당연히 구속기소해야 할 일이 아닌가.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동안 경찰에 의한 복무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한다. 당연히 형사처벌로 응징해야 한다. 의경이 폭력과 성추행 등에 시달린 끝에 정서가 피폐해지고 사기가 저하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된다. 의경은 학대받고자 입대하지 않았다. 의경의 인권과 기본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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