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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정부가 지원해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9일(일)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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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의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로 인한 무더기 손실이 말썽이다. 정부가 무임 손실에 따른 재정 지원을 끝내 회피하자 결국, 전국 도시철도공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헌법소원 제기도 불사하겠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 안전불감증 해결이라는 화두는 물론이고, 노인 연령 조정이라는 화두까지 공론의 화두로 대두 될 전망이다.
13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나열 사장은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사를 대표해 지난해 12월 개최된 운영사 회의결과를 공개하면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도 함께 발표했다. 도시철도 운영사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지난해 말 회의에서 공동대응에 나서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지난 1980년 시작된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도시철도 운영사들에게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혀왔다. 2015년에만 서울(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7개 도시철도기관의 무임손실은 4939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61.2%를 기록했다. 이들 7곳 전체 승차의 16.6%를 무임수송이 차지한 결과다. 대구도시철도 역시 지난해 440억 원에 달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정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임손실로 인한 재정악화는 운영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에게도 중대한 문제다. 지하철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후 설비로 인한 지하철 사고가 늘고 있는데, 무임 손실로 인해 여기에 투자할 재원 마련은 막막한 실정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노후 설비 개선에) 수조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지만 지방도 비슷한 실정이다. 더구나 노인에게 똑같이 무임수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정부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의 경우 정부가 손실액의 70%를 보전해 주고 있다면 형평상의 문제도 있다.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이다. 당연히,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 전국 16개 도시철도공사의 공동대응 방침 역시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정부 거부와 노인연령 논란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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