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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0일(월)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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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시간에 쫓기면서 중대 기로에 놓였다. 특검팀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청와대 측을 포함해 일부 주요 혐의자들의 비협조로 수사 진척이 더딘 것이다. 특검 연장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배경이다. 이달 말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급박해지고 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 특검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야당도 같은 의견서를 황 대행에게 보낸 바 있다. 하지만, 황 대행은 사흘 전에 연장 신청하도록 돼 있는 점을 들어 지금은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라는 ‘약을 올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 대행의 이 같은 행태는 연장 신청을 해도 불허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사흘전에 연장 신청한 뒤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공식이 나온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달라.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수사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국회는 특검법 연장안을 23일 통과시켜야 한다”며, “따라서 늦어도 21일까지는 황 권한대행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 황 대행은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의 길도 막았다. 박 특검의 특검연장 의견서에 대해서도 극히 비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드러내놓고 청와대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나흘 만에 정상화에 합의한 국회도 걸림돌이다. 국회 환노위 날치기 논란 이후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가 다시 재개됐다. 20일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보이콧에 들어간 지 나흘 만이다.
다만,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금 박영수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날짜가 너무 모자라 반쪽짜리 특검이 될 우려가 있다. 구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정국의 책임을 통감하고 특검연장에 솔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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