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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300조 원, 특단의 대책을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2일(수)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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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가계가 부실에 빠지고 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0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도 문제려니와 이를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파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외 기관들이 가계부채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당장 국제통화기금(IMF)이 가계부채의 위험을 이례적으로 경고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문제가 구조적인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인한 금융안정 위험이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 이유는 부동산에 의한 자산증식효과가 대단히 커서 주택 담보대출에 따른 가계부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거래에 따른 불로소득이 커서 가계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주택마련을 하려는 구조적 문제를 우리 경제는 안고 있다. 그리고, 조기 퇴직 등에 따른 자영업개업 등에 따른 소위 생계형 대출의 증가도 가계부채 폭증의 한 원인이다. 이런 가계부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대출 등 주택 담보대출 억제. 둘째, 미시적 금융규제 강화. 셋째, 여신심사 강화 대상 확대. 넷째, 맞춤형 가계부채 구조조정 방안 도입. 다섯째,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가계가 부실에 빠지고 이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작년 말부터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한계가구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 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신용회복 등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한 3각축 대책 마련과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쓰라는 주문에도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
정부는 정책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꼼꼼히 다시 들여다보고 수정할 곳이 있으면 신속히 보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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