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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도 없는 ‘자진 하야론’ 왜 꺼내나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3일(목)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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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범여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자진하야’가 연일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 박근혜 대통령 자진사퇴론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보수 진영에서 회자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탄핵 심판 전에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대신 일정한 사법적 예우를 갖춰주자는 이야기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선 갈수록 악화하는 국론 분열을 줄이자는 그럴듯한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실현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한 대체적인 반응은 부정적이다. 더구나 청와대 측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진사퇴론은 이미 탄핵정국 초기 청와대에서 검토됐던 안이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 두 당이 함께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관전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자진 하야론은 다분히 정략적인 냄새가 난다. 심판은 심판대로 진행되더라도 탄핵 후의 후폭풍에서 주도권을 잡고 법보수를 결집하는 응집소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역시 대선용의 고차원적인 전략이다. 또 다른 일면은 탄핵수 범보수의 재결합용 불쏘시개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천변만화하는 정치권의 속성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이지만 야권은 한국당이 성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반응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내막을 들여다본 국민들도 시큰둥하다. 진정 내전을 방불케 하는 태극기집단과 촛불집단의 시위를 걱정한다면 정치인들의 시위참가부터 막아야 한다. 지난 토요일만 해도 태극기 집단에서 설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양상은 선동꾼이나 다름없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시위를 격화시키고 변질시키고 있다.
더구나, 동기가 불순해 보인다. 하필이면 헌재 결정이 임박한 시기에 자진 하야론을 들고 나와 혼란을 부추기나. 그렇지 않아도 정국은 극도로 혼란스럽다. 특검은 기간 연장이 절실한 형편이지만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비협조로 어려워졌고, 의원 입법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친 상태이다. 직권 상정도 국회의장이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 않다.
게다가 너무 많은 대선후보들이 연일 자극적인 말을 쏟아 놓고 있다. 어려운 시국에 국민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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