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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헌재 결정 승복을 선언하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6일(일)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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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탄핵심판이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우익진영에서는 ‘아스팔트 100만 명 핏물’ 발언으로 헌법 재판관을 자극했다. 촛불 진영에서는 ‘기각되면 혁명이 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 길 전부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며, “그러려면 헌재가 뭐 하러 있느냐. 국민의 세금을 쓸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도 경고했다. 원색적인 단어를 동원하며 “국회가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 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했다. 한심하다”고 주장하는 등 헌법재판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는 탄핵 결정을 요구하는 촛불 세력과,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 보수세력이 나뉘어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이들 누구도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뜻과 다를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심판정 안팎의 분위기가 과열돼 재판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에 따라 헌재는 경찰에 재판관 8명의 24시간 근접 경호를 요청하기로 하는 등 분위기는 심상찮다. 재판관 경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이지만 이번 경우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23일에도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탄핵 찬반 시위대가 재판관 차량을 향해 구호를 외쳤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뒷문으로 퇴근했다고 한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탄핵심판 변론에서 반(反) 법치적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헌재 부근에서 격한 시위를 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시도한다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야만적 행동이자 헌법을 유린하는 폭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정회에서는 대선후보자들에게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선언을 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현 사회 분위기를 ‘내란과 혁명’으로 요약할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정치인들만이라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고 집회 때마다 앞에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을 당 차원에서 제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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