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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1일(수)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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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달 동안 온 나라를 혼돈 속에 몰아넣은 탄핵정국이 종착역을 향해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끝낸 데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90일의 대장정을 끝낸 상태다. 남은 것은 탄핵 선고뿐이다. 헌재가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내리는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어제 최종변론에서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가 탄핵 사유라며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이 대독한 최후진술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문화융성 차원에서 기업들과의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본 것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고 최순실의 국정개입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현직 대통령의 사상 첫 헌재 출두에 대한 부담과 송곳 신문에 잘못 응수할 경우의 역풍을 감안한 계산일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본인의 직접 해명을 원하는 압도적 여론을 외면한 것은 대통령답지 못한 처신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헌재만이 아니라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반복된바 있다.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몇 변 씩 다짐했으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기 않았다. 그 자신은 헌재에 낸 진술서를 통해 대통령이 된 이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헌신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행동은 정반대다.
국민들도 그동안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극한 대결을 빚었지만 막상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국정 안정이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도 박근혜 세력은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촛불 세력도 기각시 혁명이라는 섬뜩한 말을 내뱉고 있다. 어느 쪽으로 결말이 나든 나라는 두 쪽 나게 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특히, 정치인들은 헌재의 결정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무조건 승복으로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칫 정치권의 선동으로 나라의 명운이 갈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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