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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 금지 공세, 다변화의 기회로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6일(월)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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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여행 규제에 나서면서 내수활성화의 핵심 축으로 관광업을 띄우려던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세법개정안, 무역투자진흥회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 정책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측의 한국 관광에 대한 보복적 조치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중국 언론에 보도된 여행 제한 조치의 진위 여부와 중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 외교라인을 통해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외교적 의사 표명 이외에 실제적인 맞대응 수단을 찾기 어렵고 화해 국면으로 반전할 카드도 마땅하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다. 국내 관광업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양국간 인적교류 축소로 중국이 입을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고 보니 대책이 쉽지 않다.
지난해 외래객 입국자 총 1720만 명 중 46.8%인 806만 명이 중국인일 만큼 유커의 힘이 절대적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산한 중국인 관광객 1인당 1회 방문 시 평균 소비액(항공료 제외)은 2319달러(268만 원)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해 창출하는 내수가 187억 달러(21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에 관광진흥책이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양국 관계 악화로 추진동력을 잃게 됐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개최한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에서 관광 활성화를 경제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결정했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 편의를 위해 입국 절차, 세금 제도까지 개편했다. ‘허니문 코리아 비자’는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2014년 기준 중국 신혼부부는 1300만 쌍으로 엄청난 여행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단체 관광객 비자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고 재방문 개인 관광객의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도 대폭적인 혜택을 줬다. 공항에서 줄을 서서 세금 환급을 받는 불편을 없애고자 사후면세점의 시내 환급 기준금액을 1회 500만 원까지 늘렸다.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줘 실제 10%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게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의존형 관광정책을 동남아 등 시장 다변화 대책이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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