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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신속히 끝내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8일(수)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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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가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사드 발사대 2기가 지난 6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급거 도착한 것이다.
이르면 5월 중 성주CC에 실제 작전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7-9월께 배치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드 체계를 한미 양국이 앞당기기로 한 건,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7일 사드 발사대 2기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부지 조성이 진행 중 사드 배치가 전개되는 이유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 가속화되는 측면에 우리 대응도 가속화한다는 측면”이라며, “사드 체계가 순차적으로 전개될 것인데 실제 작전 운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방부는 이달 초 성주 부지를 롯데로부터 인수하면서 5-7월께부터 본격적인 사드 배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전격적인 조치로 배치 완료는 수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통해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사드 체계를 배치할 계획이었다.
당초 군 당국은 환경영향평가가 별 이상 없이 진행되고 이후 한미 양국의 부지공여 협의가 끝나면, 사드 배치를 위한 시설공사 착공이 빠르면 오는 5월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조치로 미국은 사드 포대 전체를 주한미군지역에 5월 전까지 모두 들여와 전개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 전 배치가 완료될 수도 있다. 부지 배치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면, 곧바로 사드 작전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게 한미 양국의 판단으로 분석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조기 대선 가시화로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사드 배치가 현실화된 만큼 이제 무의미해진 찬반 논란도 종결을 지어야 한다. 다음 정권에 넘기자거나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논쟁은 어차피 물 건너 갔다. 정치권도 이제 한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반발이 한층 격렬해질 것이 예상된다. 이 모든 것이 분단국가의 아픔이다. 인내하면서 견디는 도리 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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