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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승복하고 한마음으로 뭉쳐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9일(목)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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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 만에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최종 결정만 남겼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사임을 고려해 선고 당일 대심판정에서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고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용(파면)이냐 기각 또는 각하냐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밝힌다” 면서도 “선고기일은 지정됐지만 결론이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 오늘 오전 11시,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오늘 13일) 전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탄핵심판 결정에는 총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게 됐다. 이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박 대통령의 탄핵은 결정된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되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경우 박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 결정 이후가 중요하다. 오늘의 선고가 분열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문제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탄핵 찬·반 세력이 격렬하게 반발할 공산이 커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우리가 노예냐’ 하며 탄핵 인용시 불복의 뜻을 여러 차례 피력하는가 하면 ‘아스팔트 위에 피를 흘릴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헌재 결정이 임박한 지금도 터무니없는 탄핵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면서 산적한 국가적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헌재 결정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터무니없는 탄핵 ‘각하’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자중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촛불과 태극기를 거두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일은 대한민국이 아픈 기억을 벗어 버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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