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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이젠 국민대통합을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2일(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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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임기를 11개월여 남기고 파면된 것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헌정 사상 최다인 1577만여 표를 얻고, 더구나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최초로 절대 과반 득표(51.6%)에 성공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것도 헌재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이다.
헌재의 결정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역사에도 씻기 힘든 오점을 남기게 됐다. 헌재가 적시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 지위와 권한 남용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최 씨의 국정개입을 숨기고 국회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오히려 비난하며 사실을 은폐해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관련 조사 거부 등으로 헌법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도 명확히 했다. 이런 박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이며, 대통령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헌재는 조목조목 지적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분열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치유에 나서서 국민 모두가 화합하는 일이다. 그간 탄핵 찬반을 두고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어 왔지만 탄핵 선고 후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빚어졌고, 그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는 불행한 사태마저 발생했다. 이래서는 안된다. 헌재 결정이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통합으로 가는 이정표여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누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와 외교,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 놓여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대대적인 경제 보복을 하고 있고, 북한은 5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백주에 김정남을 독살하는 잔인성을 보였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본격적인 통상압력을 준비하고 있고, 일본과 관계도 일본대사가 귀국한 채 부임을 거부하고 있을 정도로 악화 일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이 무겁다.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을 관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60일 내에 치러질 대통령선거 관리도 있다. 오로지 탄핵 이후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호(號)를 순항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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