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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벚꽃 대선’과 황 대행의 책무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3일(월)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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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새 대통령을 뽑는 19대 대선이 향후 60일 이내 치러진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은 정부 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인 데다 시간이 촉박해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대선이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엄정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행대행의 책임이 무겁다. 황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정한 대선이 되도록 선거 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공정한 선거 관리 의지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공정한 대선 관리는 황 대행이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핵심 업무다. 우선 대선 일정부터 결정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차기 대선을 탄핵 인용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고,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선거 실시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황 대행은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선거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두를 일은 황대행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명확히 밝혀 국민적 혼란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동안 출마 여부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집요한 추궁에도 확답을 피해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이 무겁다. 황 대행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외교·안보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 일본의 평화의 소녀상 보복 움직임 등 외교안보 현안은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억제를 위한 한·미 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로 악화 일로를 달리는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비록 과도정부라고 해도 적당히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한미FTA를 포함한 무역 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걱정거리다. 과도 정부라도 경제문제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헌정 사상 처음 맞는 대통령 파면 상황이다 보니 과도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정부 각 부처 간의 업무 조율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느냐는 황 대행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오롯이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 점에서도 황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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