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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검찰에 소환되는 박 전 대통령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6일(목)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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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21일 오전 9시 30분으로 결정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 검찰 출두이다. 검찰 출두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산” 이라며 전면 배척하는 입장을 보였음을 고려할 때, 이제라도 법치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신속하게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나선 것은 적절한 조치다. 대선 이후로 조사를 연기하자는 보수진영 일부의 주장은 수사를 하지 말자는 수사 의지를 희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더욱 차기 정권이 소환 조사하게 되면 정치보복으로 비쳐지기 쉽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에 불복한 그 자신의 말과 직접 연계된다. 검찰 조사를 통해 혐의를 벗으란 의미다.
그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자신이 한 말과 아귀가 맞는다. 마찬가지로 검찰도 국민 불신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다. 검찰은 이미 씻기 어려운 불신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담화를 통해 검찰·특검 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고도 거부한 전력이 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미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다. 포토라인에도 서야 하고 그 자리에서 진솔한 대국민 사과의 말도 있어야 한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도 서둘러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하면서 압수수색이 시급해졌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돼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실기해선 안 된다. 검찰과 특검은 군사 및 공무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청와대의 반대에 부닥쳐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 퇴거로 상황이 달라졌지만 청와대가 입장을 바꾸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향적 태도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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