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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 흔들 가짜뉴스 철저히 응징해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9일(일)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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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당국과 검·경에 ‘가짜뉴스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 17일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이번 대선에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이번 대선은 후보자 검증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크다”며 강한 처벌을 예고했다. 당연한 조치이지만 좀 더 일찍 탄핵심판 과정에서 시작했으면 좋을 뻔했다.
가짜뉴스에 대해선 경찰이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선거 상황실을 가동하면서 흑색선전·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등 3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철저히 모니터 하기로 했다. 검찰도 지난 17일 오후 2시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의 작성자와 유포를 엄벌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6일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과 경찰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기자협회 등 12개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횡행해 여론 호도가 심했다. 특히, 태극기집회에 참가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단에 올라, “수사 대상도 아닌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다”고 주장한 것이 본보기다. 김 의원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인데 검사 출신에, 현직 국회의원이란 점 때문에 거짓도 진실처럼 들리는 위력을 과시한 것이다.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접하면 진실처럼 믿게 된다는 점에서 가짜 뉴스는 지극히 위험하다. 검·경이 전담반을 꾸려 가짜 뉴스를 수사한다면 가짜뉴스는 꼬리를 감출 것으로 기대된다. 악의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 단속과 수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신속과 공정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온·오프라인에서의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는 민의를 왜곡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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