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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만 되면 공무원 정치 참여도 보장하나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2일(수)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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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공무원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31조는 교육의 정치 중립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또는 정치단체 결성 금지 등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이 지난 18일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서 그 같은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특히 더 심하다. “(집권하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성과평가제도 즉각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문 대표는 처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사회자가 “즉시 폐지해달라”고 요청하자 ‘즉각 폐지’를 선언했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는다. 간신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을 다시 과거로 되돌려 놓겠다는 위험한 발언이다.
공무원에게도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가 있다. 민주공화국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세력을 결성해 집단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지배를 받으면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가 정치권에 예속되면 공무원의 신분보장도 장담하기 어렵다. 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게 된다. 성과연봉제는 힘들게 얻어 낸 개혁적인 조치이다. 평생직장에 후한 연금까지 보장되는 공무원 철밥통에 철퇴를 가한 제도이다. 올해부터 사무관급(5급) 전체로 확대됐고,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119곳은 지난해 말까지 100%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가운데 그래도 다음 정권에서 이어받아 완성시켜야 할 성과다. 그런데 공무원·노조의 표를 노리고 연공서열식 호봉제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니 나라를 망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교원과 공무원은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대우를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하고 신분은 지나칠 만큼 정년까지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의 공약대로라면 교원과 공무원들이 이들이 국민에게 봉사하기 보다 이익집단화해 정국을 좌지우지할 위험이 크다. 표가 아쉽다고 해도 국가를 위태롭게 할 위험한 공약까지 내놓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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