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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감시단, 가짜뉴스 철저히 색출해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2일(수)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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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잇따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1일의 발대식에서는 공정 선거를 다짐하는 손도장 찍기와 공명선거 기원 드론 비행,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시민단체 활동을 법 테두리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다짐했다. 중앙선관위는 20일 ‘e선거정보 7호’를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불법선거 여론조사’처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선거범죄를 철저히 예방하고 엄정히 조치하겠으며, 검찰이 불기소한 선거범죄도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선관위도 강조했지만 ‘가짜뉴스’와 ‘불법선거 여론조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짜뉴스는 온라인에서 활개쳐 거짓을 마치 진짜처럼 오인케 함으로써 민심을 현혹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 건전선거를 위해서는 차단이 시급하다.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전담팀이 있다지만 과연 믿어도 좋을 만한가.
선관위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짜뉴스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만 연간 30조9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해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5400억원, 해당 기업들의 영업 피해는 22조2300억원, 사회적 피해는 7조32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잘못된 정보를 담은 뉴스 정도로 대수롭잖게 치부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선거를 왜곡시킨 본보기가 지난해 미국 대선이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가짜뉴스가 날뛰었다고 한다.
우리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아픔을 겪고 이제 새 시대를 열 대통령을 선출하려고 한다.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또는 흑색선전 같은 잔존 비리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짜뉴스가 대통령선거를 그르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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